강대국 합의로 경제안보 장벽 완화

지정학·안보상방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이 2018년 이후 부과된 양자 관세의 대부분을 철폐하고 일부 기술 제한을 완화하는, 이행 감시가 따르는 합의를 실행한다. 다만 최첨단 품목과 군사용 품목에 대한 통제는 유지된다. 위기 소통 채널과 군사 사고 대응 규칙은 주권 주장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만 주변의 충돌 위험을 줄인다. 발효 후 18개월 안에 세계 GDP의 최소 1%에 해당하는 제한 교역이 다시 가능해진다. 경쟁은 보다 명확한 규칙 아래 계속되며, 관련 없는 지역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각국은 산업정책, 공급처 체계, 국방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보호받던 생산자와 무역 전환으로 이익을 본 경제는 즉각적인 조정에 직면한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트렌드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 96개 트렌드(250개 중) 가운데 높음 이상 등급을 받은 11개 트렌드. 관련 트렌드란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이나 충격의 강도를 바꾸거나, 시나리오로 인해 스스로 크게 바뀌는 트렌드다. 각 트렌드는 없음부터 결정적까지 7단계 척도로 평가되며, 등급의 근거가 되는 작동 기제를 함께 제시한다.

역량 영역별

각 영역의 관련 트렌드 등급을 합산한 값.

관련성별

결정적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트렌드 1개

트렌드 5개

트렌드 20개

트렌드 36개

트렌드 29개

트렌드	관련성	근거
강대국 경쟁 국가안보	결정적	이 합의는 미중 경쟁을 관리된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경쟁을 빼고는 평가할 수 없다.
관세 확전 무역·투자	매우 높음	이 합의는 2018년 이후 부과된 관세를 철폐해 양대 경제 대국에서 이 트렌드를 직접 되돌린다.
수출 통제 무역·투자	매우 높음	합의는 일부 기술 제한을 완화하면서 첨단 기술 통제는 유지해 통제 체제를 직접 바꾼다.
환적과 원산지 규정 무역·투자	매우 높음	Removing bilateral tariffs ends the tariff gap that drives rerouting; diversion-hub economies face the named adjustment.
지경학적 분절화 무역·투자	매우 높음	이 합의는 미중 간 분절화를 부분적으로 되돌려, 그동안 제한되었던 GDP의 1% 규모의 교역을 재개한다.
경제적 강압 무역·투자	매우 높음	합의는 일부 기술 제한을 완화하면서 첨단 기술 통제는 유지해 통제 체제를 직접 바꾼다.
다자주의 약화 정보·영향력	높음	합의의 가치는 미국과 중국의 공약이 국내 정치 갈등과 선거를 거쳐서도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
희토류 의존 무역·투자	높음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미·중 협상의 핵심 지렛대이며, 그 완화는 자석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AI 칩 공급 핵심 기술	높음	합의는 제조 거점 주변의 대치 위험을 낮추고, 어떤 가속기 통제가 완화될지를 결정한다.
탈산업화 압력 생산·혁신	높음	Removing post-2018 tariffs exposes protected steel, chemical and car plants to the import competition closing them.
산업정책의 부활 생산·혁신	높음	관세가 낮아지고 보호받던 생산자가 조정에 직면하면서, 이 합의는 각국이 산업정책을 수정하도록 한다.